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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사유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가?
Answer
상표등록 거절사유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것으로 동종의 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서로 다른 상표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요자에게 제공될 경우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의 용도, 수요자 및 판매처 등의 요소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또한 두 상품의 성질이나 기능이 유사한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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