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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대한민국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특히 등록상표가 공개된 기술 및 발명과 너무 유사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해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비슷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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