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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등록 출원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실용신안등록 출원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출원된 고안이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비교대상고안과의 구성 및 작용효과를 비교함으로써 판단되며, 기술 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더라도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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