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선사용상표와의 유사성이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선사용상표와의 유사성이 판단되는 기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알려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한 목적의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