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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로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도 그 구성 전체를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부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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