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경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여러 사유에 해당할 때입니다. 특히,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의 출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됩니다. 이와 관련해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또한 지정상품의 품질, 제조자, 판매처 등의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