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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사상표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유사상표 판단은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표 전체가 가지는 식별 기능을 고려하지만, 일부 특정 부분이 소비자의 주의를 끌 경우 그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관이나 칭호, 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유사상표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다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출처의 혼동이 우려될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판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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