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항쟁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