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청구인이 어떤 법적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디자인권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청구인은 먼저 침해를 주장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규정에 따라 디자인의 사용 형태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소비자의 시선에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