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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인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영업상의 신용이나 가치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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