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보다 더 무거울 때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위약벌 약정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정된 벌이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 강행규정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