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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중복보험의 구상권 행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법 제725조의2와 제672조 제1항에 따르면,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자신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그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릅니다. 이에 따라 중복보험자 중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면책시켰다면, 나머지 중복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기준으로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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