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나 신용조회기관의 법률상 주의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nswer
금융기관이나 신용조회기관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객정보의 보호를 위해 특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의 탈취를 막기 위해서 정보의 암호화, 접근권한 관리, 전산장비 반출입 통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기적 및 수시로 보안검사를 시행하여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매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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