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주체 사이의 관계, 유출의 정도 및 이에 따른 예상되는 위험성, 정보수집주체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방식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가 유출되었어도 민감한 정보가 아니거나 경제적 피해 우려가 낮은 정보라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