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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제소합의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제소합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합의서에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명확한 문언이 포함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당사자 간에 합의의 의사표시에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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