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 주체를 말하며, 운영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간접 지배 또는 지배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대여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인적 관리와 물적 관리를 한다면, 임차인은 운행 지배관계에 있어 자동차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