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닌 경우, 주주로 인정받기 위해 입증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단순히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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