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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지만,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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