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인과 제3자 사이에서 체결된 채권·채무관계는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제3자와 건물 철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위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과 제3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여전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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