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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발명의 인용기술이 유사할 경우, 발명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허 발명의 인용기술이 유사할 경우, 발명의 심사 기준은 두 기술 간의 기술적 구성 및 기능, 사용 목표의 유사성, 그리고 결과의 상이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두 기술이 상이한 작용효과를 지닌다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출원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독창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가 자의적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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