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경우,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그 심결은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효력이 미칠 뿐 실제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동등성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