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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잘못된 기재의 정정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잘못된 기재의 정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정정 전의 기재가 명세서의 다른 부분과 일치하지 않거나, 화합물의 표현에서 괄호의 짝이 맞지 않는 등의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정정 후의 기재가 명세서의 기재와 동일한 화합물로 나타나야 하며, 변경된 내용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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