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담합행위와 간접구매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개별적·구체적으로 상당인과관계와 고의·과실 유무 등을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직·간접 피해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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