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해 무효가 되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없음을 인정하는 형태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제공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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