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보충서 제출 시, 상고이유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경우, 기존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판단 기준은 기존 상고이유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그 보충이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상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주장이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경우, 상고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