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복합상표에서 도형과 문자 부분의 식별력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복합상표에서는 일반적으로 도형 부분이 독특하지 않고 특정 칭호나 관념을 생성하지 않는 경우, 문자 부분으로 호칭되고 관념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에서는 도형 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경우, 문자 부분과 연관짓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형과 문자 부분의 결합에 따라 식별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복합상표에서 도형과 문자 부분의 식별력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