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의 권리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지며,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따라 제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출원된 기술사상과 명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후2186 판결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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