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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