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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는 소송에 제출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판결 이유에 명시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판단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판단의 이유가 상세히 제시되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 누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며, 판단 누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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