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확인대상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때 상표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두 상표의 유사 여부를 평가하며,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둘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두 상표의 요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크다면,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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