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침해금지청구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권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권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 서비스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상표법 제66조). 고시 및 예규에 따라 유사군 코드 상위 5자리가 동일한 경우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비고유사 관계에 있는 유사군도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특허청예규 제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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