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대상 고안의 보정 후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확인 대상 고안의 보정 후 동일성 유지 여부는 기술적 구성의 본질적 차이나 변경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만약 보정이 기존 기술의 특성을 명확히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결합 수단으로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상·하부 의 각 살대 연결 방식이 변경되는 등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단은 기술적인 비교와 기능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