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목),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ㆍ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행위'(나목), 그리고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다목)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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