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는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상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상표권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와 함께 침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규모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손해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거래사회 상 관념상 동일한 상품으로 현실로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며, 유사 상품에의 사용만으로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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