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디자인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통상실시권의 묵시적 부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통상실시권의 묵시적 부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디자인권자가 제3자에게 명시적인 계약 없이도 특정 조건 하에서 디자인 사용을 허락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거래관계가 유지되며 디자인권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등록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묵시적 통상실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묵시적 통상실시권도 권리자의 명시적인 해지 통보에 의해 종료될 수 있으며, 이후 등록디자인 사용은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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