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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판에서 정정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 심판에서 정정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명세서 또는 도면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 청구는 명세서나 도면 전체 기재와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 상식을 기준으로 정정 전후의 기재가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고쳐졌는지, 또는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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