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상표권자는 어떻게 해야 상표취소를 면할 수 있는가?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상표권자가 상표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권자에게 경고나 주의를 주었는지는 물론,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이를 통해 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후346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