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출원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등록출원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등록된 상표는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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