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설치한 고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피해자가 설치한 고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따라 정해진 압류명령의 표시일 경우, 형법 제140조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에 해당합니다. 고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거한 경우, 절도나 손괴의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 고시 원본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은 법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