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지털 파일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법리에서 중요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디지털 파일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법리에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와 제2조 제22호가 중요합니다. 제10호는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정의하고, 제22호는 '복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P2P 서비스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로 간주되며, 공유되는 폴더 내의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행위 또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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