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된 글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된 글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작자가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 의사로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않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조건이 붙습니다.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타인이 글을 복제하거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 저작권법 하에서는 공정이용의 법리가 널리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