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경영진들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회사의 경영진들이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경영진들이 저작물 무단 사용에 직접적 개입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는 가맹점주와 인테리어 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경영진들이 전시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저작권 침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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