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동일한 상표의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동일한 상표의 사용 여부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거하여 판단되며,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상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사용된 표장이 일정 정도로 변형되어도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