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의 사용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사용의 태양, 사용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메인이름의 경우,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할 때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