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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근거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근거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있을 경우 그중 하나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식되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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