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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심판에서 '갤럭시' 상표의 등록이 무효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등록심판에서 '갤럭시' 상표의 등록이 무효화되지 않은 이유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 등의 규정에 따라 '갤럭시' 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갤럭시'가 조명기구의 거래사회에서 원재료로 인식되지 않았고 원재료의 나타내는 표장으로도 보지 않아, 수요자의 인식이나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한 결과 '갤럭시' 상표는 식별력을 가지며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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