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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송'의 정의는 무엇이며, 저작물의 전송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저작물이 허락 없이 인터넷 등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를 접근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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