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와 가해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연재해와 가해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비율은 손해의 발생에 대한 각 요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따라 자연력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가해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의 책임비율은 3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