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대부계약에서 대부료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에서 대부료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경우는, 대부료 산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요율과 산정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가 아닌, 점유자가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한 경우 그 대부료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