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청구에 관한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광고 자료, 간판, 거래서류 등에 나타나는 서비스표의 사용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에게 이용하게 되는 물품에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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